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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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웹접근성에 관한 현행 제도를 모바일 앱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급 지원, 정보격차해소교육 및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를 규정함 - 장애인과 고령자가 모바일 스마트 환경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기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가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모바일 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품질인증’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 -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에 모바일 앱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 시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화 선도사업, 데이터센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여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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