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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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641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39인2015-01-12
190457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이 경우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법원이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고 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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