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막말로 얼룩진 국정감사...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
저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걸핏하면 국회법 제145조를 들먹이면서 질서유지권 운운하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어쨌든 국감장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한 국회의 원의 의혹 검증의 장이 된 건 다소...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10%252F08%252F14news_20261008_145805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尹 무죄 준 같은 판사인데‥오세훈, 희망 고문? 긍정 사인?
- 김용민/ 국회 법 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요구를 국회 에서 한 것인데 14일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도 인사청문을 통해서...
중수청장 둘러싼 여권 갈등...국정감사 여야 전초전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했지만 결국 자기 편을 위한 개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일단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 대법원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일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들을 보호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옴 -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 하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에 자진출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할 경우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방식을 기명투표방식으로 변경하고 해당 의안이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의무를 부여함 -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함 -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영장을 발부하기 이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먼저 가결하면 그 결정이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였으나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 법원의 영장 발부 이후 단계에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