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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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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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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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70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0인2023-12-01

2107453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권성동의원 등 13인2021-01-18

210084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조수진의원 등 56인2020-06-22

유사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 또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총장의 청구뿐만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도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검사징계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 위촉될 수 있도록 함

박영선의원 외 126인2012-07-24

1903808임기만료폐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식 담당자를 통하여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보담당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1인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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