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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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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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 민사 본안소송에만 적용되는 현행 관할집중 제도를 개선하고, 형사소송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소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 검사의 기소독점권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 재정신청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하고 재정신청기관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ᆞ피고인의 구속ᆞ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범죄 피해자는 이들 정보만으로는 공소사실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의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보의 부족으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현행법의 범죄 피해자에게 통지되는 사실의 범위에 공소사실과 불기소처분 이유를 추가하여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상 진술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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