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찰, 국정원 두차례 압수수색…‘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억7000만 원의 예산을...
경찰, 국정원 두차례 압수수색…'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경찰, 국정원 두차례 압수수색…尹정부 안보실 예산지원 의혹 수사
국가재정법 제4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2년 7월 ‘대한 영향력 사업 계획’을 수립해 안보실에 보고한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을 세분화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방공공재의 재정보전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관리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자료의 제출 시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국회의 결산 심사 등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가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을 통하여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