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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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8-29중립

[위클립] 8월 4주

된다"면서 " 수사권 이양이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 대 검찰 청은 상위...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KPGA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는...

natv.go.kr2026-08-28비판

김민석 '정청래 저격'…박경미 "정청래·김민석, 총론은 같아…어디에 ...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고요.... 논란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경찰 권한을...

mk.co.kr2026-08-28중립

檢, 합수단 수사서 빠진다…전담부서가 영장·공소 대응

지정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 를 둔다.... 10월부터 검사 의 직접 수사권 과 보완 수사권 이 폐지되면 현행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정성호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128상임위 심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를 하는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검사에 대한 징계의 청구는 오직 검찰총장만이 할 수 있어서 검사들이 국민을 의식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수진의원등20인2020-12-31

2010265임기만료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2005443임기만료폐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천정배의원 등 10인2017-02-06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박영선의원 외 126인2012-07-24

1907395원안가결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ᆞ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 다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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