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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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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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345임기만료폐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주승용의원등 12인2011-06-23

유사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에 관한 통계가 통합적으로 취합·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의한 조달규모의 정확한 파악 및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각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위원장2013-06-24

1906523수정가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음 - 최근 원자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축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0인20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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