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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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토픽 대리시험·문제유출·신분증 위조 땐 5년간 응시자격 박...
교육 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픽의... 교육 부는 토픽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29년 'AI·디지털 체제' 전면 전환...부정행위 ...
교육 부는 ' 고등교육법 ' 및 시행령 을 개정해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중대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고 수준인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 중 대학 에 어학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원천...
시험지 유출·AI 기기 부정행위 시 ‘TOPIK 응시 제한’ 4년→5년 상향
교육 부와 경찰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1년 331건에서 지난해 606건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기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부정행위 조치 근거를 본법으로 상향 명시하고, 시행령 의 세부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시간강사법은 처우개선은 거의 없으면서 시간강사제도 및 변형된 비정규직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정규교수임용을 줄이는데 악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시간강사의 신분안정과 생계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을 새로 하기 위하여 법 시행일을 2년 유예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시생의 안정적인 수험준비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의 공표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 -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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