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37원안가결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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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검역?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6-01-05
1910939수정가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이식승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검역물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식용 수산생물의 휴대품 반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식용 수산생물을 휴대품으로 반입시 이식승인 절차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ᆞ매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수산생물 양식어가에서 수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수산질병관리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ᆞ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함 - 양식장에 상시 고용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발급, 보존방법, 진료부 작성 등 준수사항을 마련함
김영록의원 등 17인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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