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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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 -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하도록 하며 방사선비상재난구역의 확대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장비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여 정하는 기초지역을 토대로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함 - 원자력시설별 기초지역의 범위를 고시함에 있어서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의 기초지역의 범위는 반지름 3킬로미터부터 5킬로미터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함 -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 - 물리적 방호교육ᆞ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ᆞ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행위 대상 물질ᆞ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함 -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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