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외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사망 시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무공수훈자와 4ᆞ19혁명공로자에 대한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국가가 비용을 차등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자녀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 전과 후를 달리 취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족보상금을 받고 있던 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직계존속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의 유자녀가 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