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9-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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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96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2

2105095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9

2016288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환자 진료체계의 미비 등 낙후된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도서지역의 병원선 운영 및 국비 지원, 공중보건의사의 병원선 우선 배치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13인2018-11-02

유사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07-23

1900796원안가결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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