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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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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