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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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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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2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9월 5일에 상정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2012년 10월 12일에 위원회 대안을 심사·의결함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승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들이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작성됨으로써 서로 유사한 자료가 많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차원의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작성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케 함으로써 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및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혼인·출생·사망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 통계법상 정보제공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법기관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통계작성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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