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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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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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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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행정청의 관할에 속할 때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자율 안전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도입함 - 현행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시 안전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사업자도 실시하도록 함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전기용품판매중개업자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 규정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위한 제품시험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전기용품 판매의 중개에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이용만 허락하는 경우를 제외함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을 하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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