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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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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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ᆞ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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