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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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④ 경북대 교육 대학원 무 논문 제한 전공, '유사성 27%' 논문 심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hoplu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120_103827_1053_v150.jpg&w=3840&q=75)
[단독] ④ 경북대 교육 대학원 무 논문 제한 전공, '유사성 27%' 논문 심사...
한 학위논문 독창성 보고서에서 유사성 지표 27%가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성 지표만으로 표절 여부를... 앞서 경북대 교육 대학원은 무 논문 학위 제도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학내 규정에 근거해...
![[Who Is ?]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3195234_41732.jpeg&w=3840&q=75)
[Who Is ?]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창원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를 받았다. 일본 오사카대학교에서... 후보를 교육 부에 추천하지 못했다. 학내 검증이 길어진 건 박민원 1순위 후보자의 논문 표절 과 이중 게재 의혹에 대한...
![[Who Is ?]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9204556_41756.jpg&w=3840&q=75)
[Who Is ?]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서울 은광여자 고등 학교를 나와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프랑스 파리3대학교(Nouvelle...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은 김 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 대학원에 석사 학위 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파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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