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8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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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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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7인2026-04-24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1443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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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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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여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1인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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