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790수정가결개정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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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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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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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52상임위 심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보충성ᆞ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며,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어기구의원 등 12인2025-12-30
1913588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588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 어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 어업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상향조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1-09
1916191수정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비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1인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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