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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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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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식약청 등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 결과를 감사원에만 통보하고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하급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차질이 생김 - 하급 중앙행정기관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직근 상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ᆞ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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