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1907278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회의의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정성, 투명성 등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 감사위원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의원 등 10인2013-10-14

1812694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업무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서 감사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전제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심의를 한 경우에도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감사위원으로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감사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도록 함

노철래의원등 10인2011-07-22

유사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사원법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사위원에 회계감사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위원 자격에 공인회계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9-10

1904316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병두의원 등 13인2013-03-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