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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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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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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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02349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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