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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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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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61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4인2021-08-09

2020423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의원 등 13인2019-05-14

2006395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3-27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장애인단체의 생산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 - 이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한 사업 중 국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단체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던 복지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이 폐지되는 등 장애인복지가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음 - 이에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단체의 역량 강화 및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록의원 등 16인2013-11-27

1906095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강화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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