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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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의 관리원칙을 정하고, 늘어나는 기후변화, 외래종, 산림재해 등 각종 위협에 대응하고,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평가 및 활용을 강구하도록 함 - 백두대간 마루금(주능선) 등산로에 대해 국가의 직접 관리와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촌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건전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게 함 -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원활한 현장이행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백두대간이 우리 민족의 미래유산으로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자연재해 최소화 및 훼손지 복원 등 백두대간을 지속가능하게 보전ᆞ관리하도록 백두대간 관리원칙을 정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6.25의 전사자 유해를 조사ᆞ발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보호지역의 지정 타당성과 효과를 조사하여 보호지역의 지정해제와 구역변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수혜자 또는 보호지역 토지소유자에게 백두대간 보호ᆞ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지역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 산림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유형화 및 조사ᆞ평가하여 결과를 공포하고 활용 및 증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백두대간 및 정맥내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 및 산림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산로 중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등산로 훼손 등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토지소유에 관계없이 등산로를 조성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기간제 또는 예약탐방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훼손지 실태조사 및 등산로 예약탐방제 운영 등 효율적인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백두대간보호협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 내 산림생태계보전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 설치,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 허용을 통해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서 문화재 발굴행위는 제한됨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도록 함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외부 공개를 의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화?산업화?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만성질환?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기?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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