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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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산시민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성연면 고남리와 예덕리 일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직원 100명이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하우스를 찾아... 한편,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서산시 최초의 지방 공기업 으로, 2실 6팀 168명의 조직을...
물갈이 되는 공공기관장...충청권은?
한국 철도 공사 (코레일)와 한국수자원공사 를 비롯, 충청권에 자리 잡고있는 일부 공공기관장의 자리가 조만간... 6일 지역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충청권 대표 공기업 인 코레일과 수자원공사 등 신임 사장이 올해 임명될...
文 정부 주요 국정과제 '노동이사제도'…尹 정부서 무용지물 되나
한국 전력 공사 , 5대 발전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가스안전 공사 ... 직접 경영 ·감독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 기관 자체의 권한과 자율성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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