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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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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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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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되고 있음 - 의원 스스로 동료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보다 공정하고도 적시성 있는 의원 징계 심사와 자격심사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인 ‘정당의 당원’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서 「국회법」으로 상향 규정함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자격심사안과 의원징계안을 안건조정제도 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자격심사안 및 의원징계안은 다른 의안과 달리 전문위원 검토 등 사전 준비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의안의 상정시기에 관한 숙려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자동 상정간주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징계안에 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직무에의 전념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가운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용된 직 이외의 어떠한 직도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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