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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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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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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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주취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긴급구호 및 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경찰작용법의 근간이 되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되었음 -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으나 그동안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이 개정되어 오는 등 근본적인 정비 없이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권한 및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인이 원하더라도 경찰의 응급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자 등 긴급구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본인이 응급구호를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령, 신체부자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음주소란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관이 이러한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 구호 대상자가 의식이 뚜렷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호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구호대상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 경고·제지 및 격리 등의 적절한 대응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음 - 경찰 공권력 약화는 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결될 수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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