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 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달청이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 -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조달사업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조달 업무의 확대를 반영하여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조달의 날을 법으로 지정함 - 조달사업법의 가지조문(3조의4, 3조의5, 3조의6)으로 운영중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관련 규정을 한 개의 장으로 묶어 체계화함 - 수요물자 조달행위 조사업무의 공정성 강화, 침익적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혁신형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 지원 근거를 신설함 - 비축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체계화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27일 배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음주소란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관이 이러한 음주소란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움 - 구호 대상자가 의식이 뚜렷하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구호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구호대상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이 경고·제지 및 격리 등의 적절한 대응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고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 이에 음주소란자 등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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