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3360임기만료폐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공분야 조달계약의 3분의 2 이상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자조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전자조달의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달청장은 국가기관 등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국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에 관한 공동조사ᆞ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 표준화, 국내기업의 외국 전자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1-10-07

2207493공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ᆞ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5-01-14

1918014원안가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

기획재정위원장2015-12-02

유사 개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5-12-02

1912283대안반영폐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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