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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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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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의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주민등록 현황이 상당히 바뀌는 등 변동된 세대주 명단을 교부받을 필요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선거구민인 세대주에게 제대로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지 못하여 선거구민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연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동보통신의 방법을 통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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