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7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092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과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 간 활발한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재외국민 민족문화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의 모국어 교육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 등 14인2012-09-28
1915826임기만료폐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원 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한국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주체를 학교장으로 명시함 - 소재국의 교육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체계를 마련함
양창영의원 등 11인2015-06-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