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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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51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905679원안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5304대안반영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4

유사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용의원 등 11인2012-07-20

1900768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용의원 등 10인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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