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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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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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됨 - 사채 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한도를 축소함 -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 -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를 의무화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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