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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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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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93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개정안은 임원 등의 자격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 등 취임을 금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2120784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자등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5년 동안 금지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2인2023-03-21

1915771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정무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9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제3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정무위원장2012-11-21

1915771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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