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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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한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아반 보육료를 부모부담액과 표준보육비용(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의 차액만큼 기본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방식을 달리 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 담당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취약보육이라 하여 이들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보육을 기피하고 있음 - 어린이집의 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장애아 3명당 1명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두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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