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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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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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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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전문가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이끌 미래 인재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체제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학은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 등 재정난 심화로 변화를 위한 동력을 창출할 여력이 없음 - 고등ᆞ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고등교육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유치원, 초ᆞ중등학교와 고등교육에 이르는 인재양성 생애주기 전반의 투자 불균형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는 물론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각종 청문회 등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의 증언 및 서류 제출 등에 의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국가기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함 - 따라서 주무부장관들이 국가기밀을 원용하기 위한 상황요건을 부가하여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함부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부장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기관(예: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나 국무총리 소속기관(예: 법제처, 국가보훈처)인 관서의 장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없애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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