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7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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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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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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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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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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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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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 -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의 진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선의원 등 10인2013-01-30
190126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매월 12만원의 명예참전수당지급, 의료지원 및 국립호국원 안장 등에 그치고 있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흡함 - 명예참전수당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그 금액을 현실화시키고, 참전유공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
이채익의원 등 10인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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