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부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면직ᆞ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함

한명숙의원 등 26인2013-05-21

1907333임기만료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과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을 법제화하는 합의를 도출함 - 합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게 됨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은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수년간의 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지 못하였음 -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협약의 법제화 논의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해직자 가입 등에 대해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노동부가 반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하여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합의사항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이행되지 않은 노사정 합의사항을 법제화하여 이행함으로써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함께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심상정의원 등 11인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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