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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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동안 평가대상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감사ᆞ자문ᆞ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위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하고, 해당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주의ᆞ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노기술은 미래 국가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이 되는 핵심기술임 - 나노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나노기술개발에서 나아가 나노제품 등의 실용화와 나노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노기술의 융합신산업 창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나노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산업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민간부문에 대한 나노기술을 조사·분석함에 있어 나노기술의 연구개발활동뿐만 아니라 실용화동향도 포함하도록 명시함 -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나노기술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원의 목적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확산을 추가함 -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의 명칭을 나노기술정책·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나노기술에 대한 정책 개발 등의 사항을 그 추진기능에 추가함 - 나노 측정·분석 및 나노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책임있는 나노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안전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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