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9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2일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6일 송영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2-11-22

1911283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이 우수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사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군의 중기복무 장교 획득 현황은 매년 소요 대비 미달인 상태임 -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기복무 장교의 조기전역 지원 가능 시기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조정 연장하여 군이 확보한 우수한 장교 인력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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