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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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주체를 변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 및 이전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때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소음대책사업의 신청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소음대책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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