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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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부품산업은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대표산업이나 최근 세계 항공시장의 위축에 따른 제작물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항공부품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임 - 고임금의 선진국형 지식기반 산업으로 제품 개발주기가 길고, 자본 및 기술 측면의 진입장벽이 높음 - 진입 성공시 장기간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원 아래 항공우주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고 부품생산이 증가하는 등 일부 목표를 달성하고는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포함시키고자 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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