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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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49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나경원의원 등 14인2025-10-28

220310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22

2103231상임위 심의

- 자료 제출을 위한 인쇄비 및 공무원 출장비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정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4

-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완종의원 등 13인2012-07-18

1909322수정가결

- 국회법의 서류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정림의원 등 13인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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