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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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미래기금법안 '30% 변경'룰 논쟁 예고(종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다음...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미래기금법안 '30% 변경'룰 논쟁 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정 보조사업비를 교부받은 후 다음다음...
‘세 번 폐지 권고’ 받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운명은
연장 하는 법안이 올라와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저축 의 인기가 줄어들면서 기금의 운용 필요성도... 2003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도시근로자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 수산업협동조합원,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른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생산방식의 자동화·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 - 농어업이 변화·혁신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신성장 농·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하여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 -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임업인을 추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을 하여 부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장려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한 후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저축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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