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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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 등이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미구성 및 심의 미실시 시 과태료를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재인증을 시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1년 이내 재인증 불가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인 또는 퇴직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것이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여 종업원등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절차적인 상황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보상액 산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모두에게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종업원등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기업의 성패나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개발을 이룩한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 대해 온전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만족할 만한 직무발명보상을 받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기술개발 열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특허를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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