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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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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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 -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적자가 발생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지 아니하고 일부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함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사이에 이익잉여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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