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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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운행 중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고 예방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하는 등 공중의 안전에 중대하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하며,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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