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07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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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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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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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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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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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3인2025-04-23
2208807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근무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며, 긴급분리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03-11
220126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2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않게 함으로써 공직 겸직을 규제하고자 함
이완영의원 등 10인2012-07-17
1914564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적 혼란을 피하고 교원의 신규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해 사립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의원 등 10인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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