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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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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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처리됨으로 인해 학사 계획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사립대학의 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종래 행정관리직(교감 - 교감 - 교장)의 우위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있음 - 2011. 7. 25.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과 부령을 제정?개정하는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음 - 수석교사제를 2원화 체제로 정착시키지 않고 기존 1원화 체제 속에 끼워넣기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 - 수석교사제의 본래 도입 취지인 2원화 체제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6항 “직위”에 의거, 2원화 체제에서 수석교사의 직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등 수석교사의 직위 및 직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석교사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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