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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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채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함 - 채권추심업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 문제에 대한 이전 법률에서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거나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그 자체로 불법이었음 - 관련규정들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문구가 추가된 현행 법률이 시행된 후부터는 야간이 아닌 한, 한 두 번 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괴롭히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배우자 등에게 대리변제를 강요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대리변제 강요 등의 행위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음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경우 채무변제는 이들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규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나 관계인에게 대리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채무자가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 전문 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수액이나 존부를 다투거나 채무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대리인 선임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함 - 채권추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자 외에 다른 관계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하고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함 -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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